미국의 연방 정부는 현재 스페이스X( SpaceX )와 엘론 머스크(Elon Musk)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머스크는 기술력만으로 정부 계약을 따내는 것이 아니다. 그의 영향력은 이제 백악관과 국방부, NASA, 연방 항공청까지 뻗쳐 있으며, 이로 인해 스페이스X는 향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머스크의 정부 내 영향력, 관련된 윤리적 논란,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경제적 변화를 집중 분석한다.
머스크의 권력 확장과 스페이스X의 연방 계약 확대
엘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는 단순히 민간 우주 기업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명백하다 — 미국 연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정부 계약을 확보하는 것이다. 실제로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성 부서'라는 이름으로 연방 정부 개편에 깊숙이 관여했고, 그 결과 약 10만 명의 공무원이 해고되거나 정부 기관이 축소되는 혼란이 발생했다.
그 혼란의 와중에도, 특정 정부 부서들에서는 오히려 스페이스X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국방부는 스페이스X의 로켓을 전 세계에 군수물자를 신속히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NASA는 화성 유인 탐사를 위한 파트너로 스페이스X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상무부는 420억 달러 규모의 농촌 인터넷 확장 사업에 Starlink를 포함시켰고, 연방 항공청(FAA)과 백악관에는 실제로 Starlink 장비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머스크의 스페이스X 직원들이 FAA 내부에서 직접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정부 계약에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계약을 수주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계약 구조 자체를 머스크가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페이스X와 국방부: ‘골든 돔’과 스타십의 역할
국방부와의 협력은 스페이스X에게 있어 가장 큰 먹거리 중 하나다. 이미 수년 전부터 스페이스X는 전직 군 고위 간부를 고용하여 방위 산업 분야의 계약 확대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스타십(Starship)을 활용한 군사물자 수송 프로젝트에서 1억 200만 달러의 계약을 따냈다. 스타십은 최대 100톤의 화물을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민간 우주선이며, 이를 활용해 존스턴 환초(Johnston Atoll)에 로켓 착륙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부분은 ‘골든 돔(Golden Dome)’ 프로젝트다. 이는 미사일 방어를 우주 기반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연간 예산이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고도에서 핵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대량의 발사체와 위성,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다. 스페이스X는 이 모든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은 경쟁 기업에도 큰 부담을 준다. 시에라 스페이스(Sierra Space)의 부사장은 “모든 일이 스페이스X에게만 돌아가는 것 같아 좌절스럽다”고 토로할 정도다. 심지어 스페이스X 출신 직원이 국방부에서 다시 고문으로 복귀해 해당 사업을 직접 설명하는 등의 ‘회전문 인사’는 윤리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Starlink와 NASA,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영향력
스페이스X의 또 다른 강력한 무기는 바로 Starlink다. Starlink는 지구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로, 이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연방정부의 농촌 인터넷 확대 사업에 본격적으로 포함되었다.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위성, 무선, 광섬유 모두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유선 중심 정책을 완전히 뒤집었다.
FCC(연방통신위원회) 역시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Starlink에 더 많은 주파수를 할당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기존의 1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철회를 번복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Starlink는 시골 지역뿐 아니라 정부 기관, 심지어 백악관에도 설치되며 영향력을 확장 중이다. 하지만 위성 인터넷의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과 낮은 속도는 결국 농촌 지역 주민들의 통신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NASA 또한 예외가 아니다. NASA의 새로운 국장으로 지명된 자레드 아이잭맨은 과거 SpaceX의 대형 투자자이자 우주비행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그가 취임하면 NASA의 달 탐사 계획(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대신 화성 탐사에 예산과 기술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보잉이나 블루 오리진 같은 기존의 우주항공사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SpaceX는 또 하나의 ‘우주 독점’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엘론 머스크는 단순한 기업가의 경계를 넘어,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 계약, 윤리 기준마저 바꾸고 있다. 정부와 민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지금, 스페이스X가 기술력으로서의 우위를 넘어서 제도적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결과가 단순히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넘어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본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엘론이 원하는 것은 엘론이 얻는다’는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권력 지형도를 목격하고 있다.